형사제재입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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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입법의 동향

형사특별법은 범죄구성요건과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규정한 점에서 내용상 형법과 동일하면서도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어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고 일반원칙인 총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광의의 형사특별법은 행정법규에 포함된 형사처벌 규정까지 포함시키고 좁은 의미의 형사특별법은

전체 법률이 형사법적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률을 의미한다.

1953년 형법제정으로 그 동안 산재되어 있었던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에 편입되어 정비되었다.

그후 형사특별법은 1960년대 입법기술의 측면이나 입법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많은 법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기본법에 비해 특별법은 비교적 간편하게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입법정책측면에서도 입법자는 일반법의 예외로서 일반법에 적용되는 원칙과 체계에 예외를 허용하여

입법자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선호되었다.

즉, 일반법인 형법은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형법이론 및 헌법정신을 반영해야 하므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및 신중한 개정절차를 요구하지만 특별법의 제정절차는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만에 법안을 의결하고

공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또한 형사특별법의 제정은 현행 형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므로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변화와 함께

형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형사법개정안에 관한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사법부에 의해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현행 형법의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양형기준제도는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였고 대륙법 국가로는 우리가 최초로 도입하여

양형의 불균형과 부적정성을 시정하고 있다.

형사특별법은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이 법익침해를 전제로 하여 존재한다는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며 형사특별법이 형법의 임무를 떠맡은 결과 형벌 인플레이션을 자초하고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 원칙에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그 양산원인과 입법구조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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